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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상반기 최대 실적｜영업이익 3650억…백화점·면세점 모두 웃었다

504moa1 — Tue, 11 Aug 2026 15:42:04 +0900

신세계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부터 패션·식품·리빙까지 고르게 성장한 데다, 그동안 실적 부담이 컸던 면세점과 패션·뷰티 자회사까지 수익성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 증가와 백화점 리뉴얼 효과, 자회사들의 비용 구조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신세계는 하반기에도 점포별 콘텐츠를 강화하고 럭셔리·패션·뷰티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분기배당까지 결정하면서 주주환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2026년 상반기 실적

2분기 총매출 → 3조1414억원
2분기 영업이익 → 1671억원

상반기 총매출 → 6조3558억원
상반기 영업이익 → 3650억원

전년 동기 대비
총매출 10.1% 증가
영업이익 75.7% 증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2분기 영업이익 1671억원…121.9% 증가

신세계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총매출은 3조14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71억원으로 무려 121.9%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훨씬 컸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판매한 것뿐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1분기 실적까지 합한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365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5.7%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 여기서 총매출은 신세계가 제시한 거래액 기준 수치로, 회계상 연결 매출액과는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잘한 곳은 역시 백화점

실적을 이끈 핵심 사업은 백화점입니다.

광주·대구·대전 등 별도 법인을 합산한 백화점 사업의 2분기 총매출은 2조170억원으로 15.5%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088억원으로 53.5% 늘었습니다.

본점과 강남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리뉴얼과 신규 콘텐츠 투자가 고객 유입과 소비 증가로 연결됐다는 것이 신세계의 설명입니다.

명품만 잘 팔린 게 아니었다

백화점 실적을 보면 특정 상품군에만 매출이 집중된 것도 아닙니다.

상반기 상품군별 매출 증가율

명품 → 35.0% 증가
패션 → 10.1% 증가
리빙 → 16.6% 증가
식품 → 13.7% 증가

럭셔리 상품뿐 아니라 패션과 식품, 리빙까지 고르게 성장하면서 백화점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인이 신세계에서 쓴 돈 5800억원

올해 신세계백화점 실적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고객입니다.

상반기 신세계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은 58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습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연간 외국인 매출이 약 65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상반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의 상당 부분을 채운 셈입니다.

외국인 소비 증가가 중요한 이유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어나면
백화점 방문객 증가
↓
명품·패션·화장품 소비 증가
↓
F&B와 체험형 공간 이용 확대
↓
백화점 전체 매출 성장으로 연결

젊은 신규 고객도 늘었다

신세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변화는 신규 고객입니다.

상반기 백화점 매출에서 신규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였고, 이 가운데 30대 이하 고객이 45%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VIP 고객의 소비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젊은 고객층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장기 고객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면세점은 매출 줄었는데 333억원 흑자

이번 실적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세계디에프입니다.

2분기 매출은 542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33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매출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면세점에서 달라진 점

가격 경쟁 중심 영업 축소
↓
럭셔리 브랜드 강화
↓
개별 관광객·VIP 유입 확대
↓
체험 콘텐츠 강화
↓
매출보다 수익성 중심 운영

신세계인터내셔날도 흑자 전환

패션·화장품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실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2916억원으로 15.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화장품 사업 매출은 1295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입 패션 매출은 31.8%, 수입 화장품 매출은 18.5%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소비 확대의 수혜를 받은 모습입니다.

까사·센트럴도 실적 개선

다른 연결 자회사도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세계센트럴은 2분기 매출 1087억원, 영업이익 14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보다 12.8%,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세계까사는 JAJU 사업을 넘겨받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2분기 매출이 1192억원으로 104.5% 늘었고, 영업이익도 2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2분기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했지만 상반기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신세계 편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이번 실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백화점의 성장과 자회사의 수익성 회복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세계 실적 개선 4가지 이유

① 백화점 본업 성장
명품·패션·식품·리빙 전 상품군 매출 증가

② 외국인 소비 증가
상반기 외국인 매출 5800억원

③ 면세점 수익성 개선
매출 감소에도 333억원 영업이익

④ 패션·뷰티 회복
신세계인터내셔날 흑자 전환

하반기에도 점포 리뉴얼 계속

신세계는 하반기에도 점포별 상권에 맞춘 신규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신세계에는 해외 럭셔리 디자이너 의류 전문관을, 하남점에는 여성패션 전문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천안아산점에는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하이퍼그라운드’ 등을 선보이면서 신규 고객 유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통주 1주당 1300원 분기배당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환원 정책도 공개됐습니다.

신세계는 2분기 분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다만 실제 배당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배당락과 주가 변동, 향후 회사의 배당정책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신세계의 2026년 상반기 총매출은 6조3558억원, 영업이익은 3650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21.9% 증가한 1671억원입니다.
백화점에서는 명품부터 패션·식품·리빙까지 고르게 성장했고,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5800억원으로 120% 늘었습니다. 신세계디에프는 매출이 감소했지만 2분기 영업이익 33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고, 신세계인터내셔날 역시 영업이익 70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즉 이번 최대 실적은 백화점 한 곳의 성과라기보다 본업 성장과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규모 7.4 강진 최악 지진

504moa1 — Tue, 11 Aug 2026 15:35:10 +0900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신 집계에서는 최소 132명이 숨지고 57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와 주요 시설이 파손되면서 현지에서는 구조와 피해 파악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도 관심이 컸지만,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진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한 교민 가정에서는 아파트가 다소 기울고 집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콜롬비아 강진 현재 상황

지진 규모 : 7.4
발생 지역 : 콜롬비아 서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인근
사망자 : 최소 132명
부상자 : 최소 570명
콜롬비아 정부 : 국가 비상사태 선포
한국 교민 :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음
일부 교민 주거시설 : 기울어짐·내부 균열 피해 확인

콜롬비아 서부 규모 7.4 강진

이번 지진은 현지시간 8월 10일 콜롬비아 서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인근으로 파악됐으며, 수도 보고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콜롬비아 서부의 칼리와 페레이라, 마니살레스 등 여러 도시에서 건물이 붕괴하거나 파손됐고 일부 주민들이 잔해에 갇히면서 대규모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당국의 집계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사망자는 처음 알려진 100여 명에서 최소 132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역시 57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건물 1000채 이상 피해…구조 작업 계속

지진 피해는 진앙 주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부 여러 도시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무너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1000채가 넘는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산악과 밀림이 많은 초코주 일부 지역은 접근이 쉽지 않아 구조대가 피해 지역에 도착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피해 숫자는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건물 잔해에서 생존자를 찾는 구조 작업과 실종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현지 당국의 수색 결과에 따라 추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 국가 비상사태 선포

피해가 커지자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구조와 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한 조치로, 군과 경찰을 비롯한 구조 인력이 피해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지진으로 시설이 손상된 지역에서는 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건물 안전점검이 진행되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민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어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외교부는 8월 11일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약 800명의 교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당수는 수도 보고타 일대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수백㎞ 떨어진 지역이지만 진동은 수도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서 감지됐습니다.

교민 아파트 기울고 집 내부에는 균열

다행히 한국인 사망이나 부상 신고는 없지만 재산피해는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한 교민 가정의 아파트가 약간 기울고 집 내부에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외관상 피해가 크지 않아 보여도 강한 지진 이후에는 기둥과 벽체 등 구조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끝나기 전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민 상황

콜롬비아 거주 교민 : 약 800명

현재까지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 : 접수 없음

확인된 재산피해 : 교민 거주 아파트 일부 기울어짐 및 내부 균열

여진도 이어져…무너진 건물 주변 특히 위험

큰 지진이 발생한 뒤에는 본진보다 규모가 작은 여진이 일정 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본진 이후 여러 차례의 여진이 관측됐으며, 이미 균열이 생겼거나 일부가 무너진 건물은 추가 흔들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교민이나 여행객이라면 손상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보다 현지 당국의 안전점검 결과와 대피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콜롬비아에서는 강한 지진이 발생할까?

콜롬비아는 여러 지각판이 만나는 남미 서쪽의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주변의 이른바 ‘불의 고리’와 연결된 지역으로, 과거에도 인명피해가 큰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당국은 이번 규모 7.4 지진을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9년에도 1000명 넘게 숨진 대지진

콜롬비아에서는 과거에도 큰 지진 피해가 있었습니다.

1999년 중서부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일대를 강타한 지진 당시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 역시 여러 도시의 인구 밀집지역까지 강한 흔들림이 전달됐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 수색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무너진 건물 주변에서 실종자와 생존자를 찾는 작업입니다.

피해가 큰 도시에서는 구조대와 주민들이 잔해를 치우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피해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발표되는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최종 수치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집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속보의 숫자보다는 현지 당국의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현지시간 8월 10일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8월 11일 최신 집계에서는 최소 132명이 숨지고 57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와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 교민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진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의 아파트가 일부 기울고 집 안에 균열이 생기는 재산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현지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홈 예상경로

504moa1 — Tue, 11 Aug 2026 07:17:08 +0900

제15호 태풍 찬홈(CHAN-HOM)의 예상 경로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 동쪽 먼바다를 따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게 예상됐지만, 현재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열도를 지난 뒤 동해 쪽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다만 제목만 보고 “태풍이 13일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온다”고 받아들이면 조금 과장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의 8월 11일 오전 4시 발표를 보면 찬홈은 일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약해져 12일 오후에는 열대저압부, 13일 새벽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주의해서 볼 부분은 태풍의 직접 상륙 여부보다 12~13일 동해안의 비와 동해상의 높은 물결, 해안가 너울입니다.

15호 태풍 찬홈 최신 경로

8월 11일 새벽 → 일본 동쪽 해상에서 서북서진
8월 11일 오후 → 일본 동쪽 해상 접근
8월 12일 → 일본 열도를 서쪽으로 통과할 전망
8월 12일 오후 → 열대저압부로 약화 예상
8월 13일 새벽 → 동해 남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예상

즉, 13일 동해로 접근할 무렵에는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홈 예상 경로, 불과 며칠 사이 크게 바뀌었다

찬홈은 발생 초기만 해도 일본 동쪽 먼바다에서 북동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낮게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동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태풍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본 혼슈를 지나 동해 방향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 11일 오전 3시 기준 찬홈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시속 약 44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85hPa, 최대풍속은 초속 24m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13일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는 걸까?

현재 기상청 예상경로만 놓고 보면 찬홈 또는 찬홈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13일 동해 남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13일 동해로 온다’의 정확한 의미

찬홈이 태풍 상태 그대로 동해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보된 것은 아닙니다.

기상청은 찬홈이
12일 오후 열대저압부로 약화하고
13일 새벽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찬홈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동해 쪽으로 이동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12~13일 동해안에는 비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고 해서 날씨 영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상청은 12일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밤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로 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일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에 비가 이어지고 부산·울산과 경남 남해안, 경남 동부내륙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 12~13일 예상 강수량

강원 동해안·산지 → 20~6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산지 → 20~60㎜

경북 남부 동해안 → 10~40㎜

13일 부산·울산·경남 남해안·동부내륙 → 10~40㎜

다만 실제 강수량과 비가 집중되는 지역은 찬홈의 약화 시점과 저기압 이동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해상 높은 물결과 너울도 주의

육상보다 오히려 바다에서는 찬홈의 영향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에 주의해야 하며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 가능성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12~13일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대 4m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태풍 중심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더라도 먼바다에서 만들어진 큰 파도가 해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파제와 갯바위, 해수욕장 등에서는 갑자기 높은 물결이 밀려올 수 있어 최신 해상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 내륙에서 약화

한편 제13호 태풍 돌핀은 이미 중국 내륙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8월 11일 오전 3시 기준 돌핀은 중국 내륙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최대풍속은 초속 18m 수준까지 약해졌습니다.

기상청은 돌핀이 11일 오후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더 주목해야 할 태풍은 돌핀보다 찬홈입니다.

16호 태풍 페이러우는 한반도와 멀어진다

제16호 태풍 페이러우(PEILOU)도 북서태평양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러우는 괌 북동쪽 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현재 예상경로에서는 우리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기상청은 페이러우 역시 48시간 안에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태풍 3개를 정리하면

13호 돌핀
중국 내륙 이동 → 11일 열대저압부 약화 전망

15호 찬홈
일본 동쪽 → 일본 횡단 → 동해 방향
12일 열대저압부, 13일 온대저기압 변질 전망

16호 페이러우
괌 북동쪽 먼바다 → 북동진
한반도 직접 영향 가능성 낮음

기록적인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최근 한반도를 강하게 덮고 있던 고기압의 세력이 변화하면서 40도에 육박하던 극단적인 폭염은 이전보다 다소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름 더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일 낮 최고기온도 전국적으로 27~34도 수준이 예상됩니다.

태풍이나 저기압이 지나간 뒤 기압계가 다시 변하면 기온 전망 역시 달라질 수 있어 폭염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찬홈 경로,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야

찬홈은 며칠 사이 예상 이동 방향 자체가 크게 달라진 태풍입니다. 그만큼 주변 고기압과 다른 열대저기압의 움직임에 따라 경로가 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직접 상륙하는 시나리오보다 일본을 통과하면서 빠르게 약해진 뒤 저기압 형태로 동해 쪽을 지나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12~13일 비와 바람, 해상에서는 풍랑과 너울을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제15호 태풍 찬홈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열도를 지난 뒤 동해 방향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13일 동해로 접근할 무렵에는 태풍 상태가 아니라 열대저압부를 거쳐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13일에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는 20~60㎜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물결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 너울과 풍랑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3호 돌핀은 중국 내륙에서 약화하고 있으며, 16호 페이러우는 한반도에서 멀어지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희 국회의원 폐버스청년주택 논란

504moa1 — Tue, 11 Aug 2026 07:11:51 +0900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의 임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단기적인 청년 주거 아이디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폐버스를 청년 주택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온라인에서도 관련 패러디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황 의원은 결국 제안 사흘 만인 8월 10일 청년 세대와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 정책이 아닌 개인 아이디어라고 해명했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제안 자체가 청년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버스하우스 논란 흐름

8월 7일
황희 의원,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 임시주거 아이디어 제안

논란 확산
야당 비판과 온라인 패러디 이어짐

1차 해명
정부 정책이나 민주당 공식 정책이 아닌 개인 아이디어라고 설명

8월 10일
황 의원, 청년 세대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

처음 제안한 ‘버스 하우스’는 무엇이었나

논란은 황희 의원이 SNS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가 가능한 형태로 개조한 뒤 대학가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 등에 배치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황 의원은 일반 주택을 새로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주거공간을 빠르게 공급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의 선박을 활용한 주거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버스 한 대를 개조하는 데 약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1만 세대를 약 5000억원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도 제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커졌을까?

제안의 취지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보완하자는 것이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높은 월세와 전세보증금, 주택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폐기 예정 버스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냐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버스는 애초에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냉난방과 단열, 화재안전, 화장실과 상하수도, 부지 확보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제안한 쪽
정식 주택이 공급되기 전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임시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

비판한 쪽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 폐버스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질 좋은 주거공간이라는 지적

‘한남더휠’·‘반포터 자이’ 패러디까지 확산

논란이 온라인으로 번지면서 버스 하우스를 풍자한 이미지와 가상의 주택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고가 아파트 이름을 패러디해 ‘한남더휠’, ‘반포터 자이’ 같은 표현이 등장했고, 폐버스를 아파트 단지처럼 꾸민 이미지도 확산됐습니다.

정책 아이디어를 둘러싼 비판이 단순한 정치권 논쟁을 넘어 청년층의 주거 현실과 연결되면서 논란이 빠르게 커진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정부 정책 아니다” 해명

논란이 시작된 뒤 황 의원은 기존 게시물을 내리고 버스 하우스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주택 공급 아이디어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버스 하우스는 당의 공식 청년주택 정책이 아닌 황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도 꼭 구분해야 하는 부분

버스 하우스 = 정부 공식 정책 아님

버스 하우스 = 민주당 공식 정책 아님

황희 의원 개인이 제안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사과한 아이디어입니다.

황희 의원 결국 “청년·국민께 사과”

하지만 해명 이후에도 비판이 계속되자 황 의원은 8월 10일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황 의원은 제안의 출발점은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소득 청년들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고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지와 별개로 청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주거 문제의 무게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고, 당사자들의 마음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했습니다. 향후에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더 듣고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선 긋기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 초기부터 버스 하우스를 황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로 규정해왔습니다.

당에서는 이번 일을 공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제안에서 발생한 논란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 의원의 사과 이후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는지 당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사부터 폐버스로 옮겨라”

황 의원이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주거 대책으로 폐버스가 언급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겨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실제 자신의 자녀에게 권할 수 있는 주거대책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들은 모두 야당이 정치적 논평을 통해 제시한 평가와 주장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남긴 것은 ‘청년 주거의 질’

버스 하우스 논란은 결국 하나의 아이디어가 철회되고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 주거를 바라보는 기준에 대한 논쟁도 남았습니다.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청년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과 공급 속도뿐 아니라 안전성과 생활 편의, 사생활 보호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반대로 정식 주택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단기 거주시설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자체를 막는 것보다 실제 이용하게 될 사람들의 생활과 의견을 먼저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7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주거로 활용하는 ‘버스 하우스’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청년 주거의 질을 낮추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처음에는 정부 정책이 아닌 개인 아이디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8월 10일에는 청년 세대와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의 공식 정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사과 이후에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버스 하우스는 정부나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정책이 아닙니다.

부산 심한 가뭄｜부산·김해·울주 비상

504moa1 — Sun, 9 Aug 2026 13:02:44 +0900

올여름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집중됐지만 남부지방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서 전국 48개 시·군에서 기상가뭄이 나타났고, 부산과 경남 김해, 울산 울주군은 ‘심한 가뭄’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8월과 9월 강수량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가능성이 있어 남부지역의 물 부족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와 일부 댐의 저수량이 빠르게 줄고 있어 정부는 하천수를 끌어오거나 급수차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8월 가뭄 상황 핵심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 : 603㎜
평년 강수량 : 736.5㎜
평년 대비 : 82.3%

기상가뭄 발생 : 전국 48개 시·군
심한 가뭄 : 부산·경남 김해·울산 울주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 : 53.2%

전국 48개 시·군에서 기상가뭄

정부가 발표한 8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전국에 내린 비는 평년보다 상당히 적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약 603㎜로, 평년 같은 기간 736.5㎜의 82.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가뭄은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와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의 가뭄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과 김해, 울주군은 한 단계 높은 ‘심한 가뭄’ 상태로 분석됐습니다.

왜 중부는 괜찮고 남부는 더 심할까?

올여름 전국에 비가 전혀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부지방에서는 장마 기간 많은 비가 내린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지역별로 크게 달랐습니다. 경기와 충북은 7월 한 달 동안 농업용 저수율이 각각 22%포인트, 23%포인트 상승할 정도로 물이 채워졌습니다.

반대로 경남은 같은 기간 저수율이 오히려 13.3%포인트 하락해 39.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역별 농업용수 상황

경기·충북 → 7월 비로 저수율 크게 회복

경남 → 저수율 39.6%
전북 → 44.6%
전남 → 48.6%

올여름은 중부권과 남부권의 물 사정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전국 농업용 저수율도 평년보다 낮아

8월 3일 기준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3.2%입니다.

평년 같은 시기 평균 저수율은 69.9%로, 현재는 평년의 약 76.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율이 낮아지면 벼와 밭작물 등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질 경우 증발량까지 증가하면서 저수지의 물이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문댐은 ‘심각’ 단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댐도 지역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전국 19개 다목적댐의 전체 저수량은 예년의 104.3% 수준으로 전국 평균만 보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한강 수계는 예년의 121.1%인 반면 낙동강 수계는 84.4%, 섬진강 수계는 75.2%에 그치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특히 용수댐 12곳의 전체 저수량은 예년의 66.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주요 댐 가뭄 단계

심각 → 운문댐
경계 → 밀양댐·섬진강댐
주의 → 성덕·안동·임하·영천·평림댐

운문댐 물 부족, 대체 수원까지 활용

가뭄 단계가 가장 높은 운문댐에서는 이미 물 공급 방식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운문댐의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낙동강과 금호강의 하천수를 활용해 생활·공업용수를 대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뭄 단계 댐에서도 농업용수와 하천 유지용수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댐의 물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전국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남부지역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관리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9월까지 비 적을 가능성

남부지역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의 비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전망에서는 8월과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 월별 평년 강수량 범위

8월 → 225.3~346.7㎜
9월 → 84.2~202.3㎜
10월 → 37.0~64.3㎜

반면 10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강수 전망은 실제 기압계와 태풍의 이동, 국지성 강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앞으로 얼마만큼 비가 올지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가뭄이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8월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태풍이 비를 몰고 오면 가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경로와 비가 집중되는 위치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제13호 태풍 돌핀과 제15호 태풍 찬홈 역시 한반도를 직접 향하지 않는 경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서 낮아진 저수지와 댐의 물이 곧바로 충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뭄 해소에는 실제 수원 지역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농업 현장에는 급수차까지 투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뭄이 심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천의 물을 저수지로 끌어와 채우거나 용수로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경지에 물 공급이 시급한 지역에서는 급수차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등에서는 소방차를 이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 단계는 무엇을 의미할까?

가뭄 관련 기사에서는 ‘주의’, ‘경계’, ‘심각’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기상가뭄과 농업용수 가뭄, 생활·공업용수 가뭄은 판단하는 기준과 단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기상가뭄
평년과 비교해 실제 내린 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판단

농업가뭄
저수지 저수율과 농작물에 필요한 용수 상황 등을 확인

생활·공업용수 가뭄
댐과 수원지 등을 기준으로 실제 용수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

남부 가뭄, 당분간 계속 지켜봐야

현재 전국 평균만 보면 모든 지역이 물 부족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다목적댐 전체 저수량도 평균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중부지방은 장맛비 덕분에 저수율이 크게 회복된 반면, 부산·울산·경남과 일부 경북지역은 비가 부족하면서 가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9월까지 강수량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부지역에서는 농업용수와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로 평년의 82.3%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국 48개 시·군에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경남 김해·울산 울주군은 ‘심한 가뭄’ 상태입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3.2%로 평년의 76.1% 수준입니다.
특히 경남 저수율은 39.6%까지 떨어지는 등 남부지역의 물 부족이 상대적으로 심합니다.
정부는 8월과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남부지역 가뭄은 당분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호 태풍 찬홈 예상 경로｜13호 돌핀도 한반도 우회…직접 영향은 없나

504moa1 — Sun, 9 Aug 2026 12:55:04 +0900

제15호 태풍 찬홈(CHAN-HOM)과 제13호 태풍 돌핀(DOLPHIN)의 예상 경로가 한반도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두 태풍이 비슷한 시기에 북서태평양에서 움직이면서 한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지만, 8월 9일 기상 전망에서는 모두 한반도를 직접 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찬홈은 일본 동쪽 먼바다를 따라 북동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이고, 돌핀은 오키나와 인근을 지나 동중국해와 중국 상하이 남쪽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날씨 변화까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 주변의 기압 배치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는 더위가 심해지고, 영동은 비가 내리는 등 지역별 날씨가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9일 태풍 상황 핵심

제15호 찬홈
→ 일본 동쪽 먼바다를 지나 북동진
→ 한반도와 점점 멀어지는 경로
→ 이후 열대저압부로 약화 전망

제13호 돌핀
→ 오키나와 인근에서 동중국해 방향 이동
→ 중국 상하이 남쪽 방면으로 이동 가능성

현재 예상경로에서는 두 태풍 모두 한반도에 직접적인 태풍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15호 태풍 찬홈 현재 예상 경로

제15호 태풍 찬홈은 일본 동쪽 먼 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주변으로 접근하면서 이후 진로가 우리나라 동해상 날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컸지만, 최신 예상경로에서는 일본 동쪽 먼바다를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와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처럼 일본 열도를 직접 통과해 동해 방향으로 들어오는 경로보다는 태평양 먼바다를 따라 빠져나가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상 전망에서는 찬홈이 이동하면서 세력이 점차 약해져 향후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태풍 ‘돌핀’·‘찬홈’ 이동경로. 기상청 제공

15호 태풍 찬홈 정리

이름 : 찬홈(CHAN-HOM)
제출 국가 : 라오스
이름 의미 : 나무의 한 종류
현재 흐름 : 일본 동쪽 먼바다 이동
향후 방향 : 북동진
한반도 직접 영향 : 현재로서는 낮음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 방향으로

제13호 태풍 돌핀의 경로 역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는 흐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돌핀은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지나 동중국해 쪽으로 서북서진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돌핀이 그대로 북상하기보다는 중국 상하이 남쪽 지역을 향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돌핀 역시 현재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가 태풍의 강풍반경이나 폭풍반경에 직접 들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13호 태풍 돌핀

이름 : 돌핀(DOLPHIN)
제출 지역 : 홍콩
이름 의미 : 돌고래
현재 흐름 : 오키나와 인근 → 동중국해
향후 예상 : 중국 상하이 남쪽 방면 이동 가능성
한반도 직접 영향 : 현재로서는 낮음

두 태풍 모두 한반도 직접 영향은 없을 전망

가장 궁금한 부분은 결국 두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8월 9일 기상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찬홈과 돌핀 모두 한반도를 직접 통과하거나 상륙하는 경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뿐 아니라 강풍반경과 폭풍반경도 한반도 주변까지 직접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태풍 자체로 인한 전국적인 강풍이나 폭우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 제15호 태풍 ‘찬홈’ 이동경로 . 기상청 제공

⚠️ 다만 ‘직접 영향 없음’의 의미

태풍 중심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태풍과 관련된 기압계 변화까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풍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변 바람의 방향이나 수증기 흐름이 바뀌면서 지역별 기온과 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원 영서·영동 날씨는 정반대

이번 태풍 이동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강원도의 날씨입니다.

태풍 주변 기압계의 영향으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과 영서의 날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 동해 등 영동지역은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구름이 발달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산맥을 넘어간 공기는 점차 건조하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춘천과 원주 등 영서지역에서는 기온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영서는 왜 더 더워질까? 푄현상이란

영서지역의 더위가 심해지는 이유는 푄(Foehn)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온 습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영동지역에 구름과 비를 만들고, 산을 넘어 서쪽으로 내려올 때는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 쉽게 보면

동해에서 습한 동풍 유입
↓
태백산맥 동쪽에서 구름·비
↓
공기가 산맥을 넘어 영서로 이동
↓
점점 건조하고 뜨거워짐
↓
춘천·원주 등 영서지역 기온 상승

따라서 같은 강원도 안에서도 영동에서는 비교적 선선하고 비가 내리는 반면, 영서에서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상반된 날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찬홈과 돌핀이 합쳐질 가능성은?

두 태풍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보니 찬홈과 돌핀이 서로 합쳐지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상경로에서는 두 태풍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돌핀은 중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찬홈은 일본 동쪽 먼바다를 따라 북동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공식 예상경로에서 두 태풍이 서로 합쳐지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끼리 직접 합쳐지지 않더라도 두 열대저기압의 위치에 따라 주변 고기압과 바람의 흐름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 예상보다 한반도 영향 가능성 더 낮아져

태풍은 발생 초기에는 예상경로의 범위가 넓어 시간이 지나면서 전망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홈 역시 초기에는 일본 주변으로 이동한 뒤 우리나라 동해상 기압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켜봐야 했지만, 8월 9일 현재는 태풍 자체가 일본 동쪽 먼바다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와 직접 연결되는 경로에서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돌핀도 중국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상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낮아진 상태입니다.

▲ 제13호 태풍 ‘돌핀’ 이동경로. 기상청 제공

그래도 태풍 경로는 계속 확인해야 하는 이유

현재 전망만 보면 두 태풍 모두 한반도 직접 영향 가능성이 낮지만, 태풍 정보는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의 이동 방향은 북태평양고기압과 주변 기압계, 해수면 온도, 상층 바람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상경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동해안에서는 비와 높은 파도, 강한 바람 등 주변 날씨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안가나 바다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최신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제15호 태풍 찬홈은 일본 동쪽 먼바다를 따라 북동진하면서 한반도에서 멀어질 전망입니다.
제13호 태풍 돌핀 역시 동중국해로 이동해 중국 상하이 남쪽 방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예상경로에서는 두 태풍 모두 한반도에 직접적인 태풍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태풍 주변의 동풍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서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 반면, 영서에서는 푄현상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풍 경로는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발표되는 기상청 태풍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 과징금 금액 이유

504moa1 — Sun, 9 Aug 2026 12:49:27 +0900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고,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된 상품까지 하나로마트에 새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일부 상품은 출시된 지 무려 8년 9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 공정위 제재 핵심

• 과징금 : 4억6200만원
• 계약서 지연 교부 : 426개 업체·863건
• 평균 계약서 지연 기간 : 약 30일
•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촉사원 : 43명
• 납품업체가 부담한 관련 인건비 : 약 1억820만원
• 신상품 아닌 187개 상품에서 입점장려금 수취
• 관련 장려금 : 3억236만원

426개 업체 계약서, 평균 30일 늦게 전달

첫 번째 문제는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총 863건의 특약매입·직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 형태와 상품, 계약 기간 등 주요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대 업체에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710건은 납품·입점업체가 계약 시작 전에 이미 서명을 마쳤는데도 농협하나로유통 측 서명이 늦어졌고, 나머지 153건은 계약이 시작된 뒤에야 계약서가 업체에 전달됐습니다.

계약서가 늦으면 왜 문제일까?

계약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나 계약기간, 비용 부담과 같은 거래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주요 거래조건을 적은 서면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촉사원 43명, 서면약정 전에 매장 근무

두 번째는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과정입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았습니다.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 인원과 근무 기간, 근무시간 등 조건을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판촉사원들은 이런 사전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파견약정 없이 근무한 기간은 짧게는 1일, 길게는 365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인건비는 누가 부담했나?

해당 판촉사원들의 인건비 약 1억820만원은 10개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판촉사원을 파견받으면서 법에서 정한 사전 서면약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8년 9개월 된 상품도 ‘신상품’으로 장려금

이번 제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상품 입점장려금입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판매장려금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실제 시장에 제품이 언제 출시됐는지가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처음 입점한 시점을 신상품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에 새로 들어온 상품이라면 이미 시장에서 오랫동안 판매됐더라도 입점 이후 6개월 동안 납품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받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가운데에는 실제 시장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쉽게 비교하면

공정위가 보는 일반적인 신상품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

농협하나로유통이 적용한 방식
실제 출시 시기와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6개월

공정위는 이 차이를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187개 상품에서 3억236만원 받아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장 출시 후 6개월을 넘긴 187개 상품에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적용했습니다.

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는 43곳이었고, 농협하나로유통이 받은 금액은 총 3억236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관련 심사지침에서는 업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통상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인 상품을 신상품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출시된 지 오래된 상품에까지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점장려금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상품을 매장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신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제품까지 하나로마트에 처음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신상품으로 분류해 장려금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과징금 4억6200만원 부과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신상품이 아닌 제품에 대한 입점장려금 수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업계에서 반복되는 계약서 지연 교부나 판촉사원 파견 과정의 서면 미약정,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납품업체 보호 규정이 따로 있을까?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거래에서는 규모가 큰 유통업체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중단이나 매장 퇴점을 우려해 비용이나 거래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종업원을 파견받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본 3가지

① 계약서
거래 시작 전에 명확한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② 판촉사원
파견 조건과 비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했는가

③ 입점장려금
납품업체에 요구한 경제적 부담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가

이번 제재가 의미하는 것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징금 액수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공정위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대형유통업체가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그 기준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역시 이름만 신상품 장려금이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 출시 시점과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4억6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체결한 863건의 계약에서 계약서 교부가 평균 약 30일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촉사원 43명은 사전 서면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했고, 관련 인건비 약 1억820만원은 납품업체들이 부담했습니다.
또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넘은 187개 상품에서도 3억236만원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상품은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공정위는 이러한 장려금 수취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우주센터 유치전 최종 선정 발표 시기

504moa1 — Sun, 9 Aug 2026 12:45:34 +0900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발사 거점이 될 ‘제2우주센터’ 건립지가 어디로 결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재사용발사체와 늘어나는 민간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우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력 후보 지역으로 꾸준히 거론된 곳은 전남 고흥과 제주입니다. 고흥은 이미 나로우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고, 제주는 서귀포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민간 위성 제조와 우주 데이터 산업 기반을 빠르게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한화시스템의 대규모 위성 생산시설인 제주우주센터가 들어서면서 위성을 만들고 시험하는 단계부터 향후 발사와 위성정보 활용까지 연결할 수 있는 우주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2우주센터 핵심

• 재사용발사체 운용을 위한 새로운 국가 우주 인프라
• 민간 발사체의 다빈도 발사 지원
• 발사장과 착륙장, 시험·정비시설 등 구축 예정
•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 진행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입지 선정 예정

제2우주센터는 왜 필요한 걸까?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주 발사 시설은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 소형 발사체와 재사용발사체, 위성 발사 횟수가 늘어나면 하나의 우주센터만으로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제2우주센터를 통해 발사 인프라를 다변화하고 관측·통신·항법 위성뿐 아니라 향후 달과 화성 탐사 임무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장소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제작, 시험평가, 발사 운용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우주 인프라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에 이미 들어선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제주가 우주산업 후보 지역으로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귀포시 하원동에 들어선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입니다.

제주우주센터는 약 3만㎡ 부지에 연면적 1만14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위성 개발·조립시설과 성능시험장, 위성통합시험 클린룸, 우주환경시험시설 등을 한곳에 갖추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제주우주센터에서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화 제주우주센터

위치 :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부지 : 약 3만㎡
연면적 : 약 1만1400㎡
주요 기능 : 위성 개발·조립·시험
생산능력 : 연간 최대 100기

제주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주는 우리나라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 발사체 비행 경로와 낙하 구역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제주 중문 앞바다에서 한화시스템이 제작한 소형 SAR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의 해상 발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위성을 만드는 제주우주센터와 민간 위성 지상국,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데이터 산업까지 연결된다면 위성 제조 → 발사 → 관제 → 데이터 활용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제주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제주가 그리는 우주산업 구조

위성 연구·개발
↓
위성 제조
↓
발사
↓
위성 관제
↓
위성영상·데이터 활용

고흥은 기존 나로우주센터가 최대 강점

반면 전남 고흥은 이미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발사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 발사체 관련 시설과 기술 노하우가 오랫동안 축적돼 있기 때문에 제2우주센터를 기존 시설과 연계할 경우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고흥에서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구축도 추진되고 있어 발사체 제작부터 시험과 발사까지 관련 산업을 한 지역에 집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고흥의 강점을 나눠보면

제주
위성 제조시설·민간 우주기업·해상 발사 경험·남쪽 해상 활용 가능성

고흥
나로우주센터·발사 운영 경험·전문인력·기존 우주 인프라와의 연계

제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와 주민 수용성’

다만 제주가 지리적으로 발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2우주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우주센터는 매우 넓은 부지와 안전구역을 필요로 합니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주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역시 지난 7월 필요 부지와 안전반경을 고려하면 제주가 육상형 제2우주센터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재산권 문제, 주민 이주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효과만큼이나 지역사회 수용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입지는 무엇을 보고 결정할까?

우주항공청은 접수된 유치계획서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우주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발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와 인프라 구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주요 평가 포인트

• 발사체 운용 여건
• 발사 안전성
• 발사 인프라 구축 가능성
• 주변 기반시설
• 부지 확보 여건
• 지역사회 수용성
•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제2우주센터 최종 선정은 10월 예정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는 지난 8월 6일 마감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우주항공청 자료만으로는 공모 마감 이후 실제 신청을 완료한 지자체 명단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제주와 고흥의 ‘2파전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최종 접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최종 선정되든 제2우주센터는 앞으로 재사용발사체와 민간 우주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우주항공청은 재사용발사체와 민간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 고흥은 그동안 유력 후보 지역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제주는 서귀포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연간 최대 100기 생산능력을 갖춘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가 들어서는 등 민간 우주산업 기반을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고흥은 기존 나로우주센터의 시설과 발사 경험, 전문인력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가 강점입니다.
제주의 경우 넓은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며, 우주항공청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농어업 세제혜택

504moa1 — Sun, 9 Aug 2026 12:39:43 +0900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일부 농어업 세제혜택을 종료 기한 없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농업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부터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현물출자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특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농업·어업용 면세유 제도도 당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 농어업 세제개편 핵심

• 농업법인 주요 법인세 감면 상시화 추진
•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 배당소득 세제혜택 상시화 추진
•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상시화 추진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관련 세제혜택 상시화 추진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부 특례 상시화 추진
• 농업·어업용 면세유 2029년 말까지 연장 추진

세제혜택 ‘상시화’는 무슨 뜻일까?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상시화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업 분야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세금을 감면한 뒤 몇 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많았습니다. 이를 흔히 ‘일몰형 세제지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법을 다시 고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혜택이 종료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존 방식
→ 2026년까지 적용 → 다시 연장 여부 결정

상시화
→ 법에 별도의 종료 날짜를 두지 않고 계속 적용

따라서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되는 주요 농어업 세제지원은 몇 년마다 연장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업법인 법인세·배당소득 혜택 상시화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식량작물 재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정해진 범위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이를 상시화하려는 이유는 개인 농가만으로 운영하기보다 여러 농가가 농지를 모으고 농업법인이 규모 있게 경영하는 공동영농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양도세는?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나 자산을 농업법인에 현물로 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물출자는 현금 대신 농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농업인이 법인에 자산을 출자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바로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쉽게 설명하면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
↓
출자하는 순간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대신
↓
향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세 부담을 넘겨 정산하는 방식

농지를 대규모로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농업법인의 규모화와 공동영농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도 세제혜택 확대

어업 분야에도 비슷한 변화가 추진됩니다.

영어조합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한 법인세 혜택과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종료 기한 없이 유지하는 방안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상시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역시 종료 기한을 없애는 방향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세금 혜택도 유지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일부 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종료 기한 없이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어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역시 상시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세제혜택마다 실제 적용 대상과 보유기간, 직접 사용 여부 등 세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농어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업 면세유는 2029년 말까지 연장

농어업 현장에서 체감하기 쉬운 변화는 면세유입니다.

정부는 농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 적용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

⛽ 농어업 면세유란?

농어업인이 일정한 농기계·어업용 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일부 간접세를 면제해 유류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등 관련 세금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기름값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농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유류에 붙는 세금을 일정 요건에 따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유가연동보조금과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세유와 유가연동보조금은 이름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원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왜 면세유를 계속 지원할까?

농어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유류 사용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입니다.

농업에서는 트랙터와 경운기, 건조기, 시설하우스 난방 등에 연료가 필요하고, 어업에서는 어선 운항 등에 상당한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농산물과 수산물을 생산하는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유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대표적인 지원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2027년부터 바로 적용될까?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을 실제로 바꾸려면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의 절차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
9월 국회 제출 예정
↓
국회 심의
↓
연말 국회 의결 시 최종 확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혜택을 적용받을 때는 최종 개정된 세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어업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개편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일부 핵심 세제혜택을 몇 년마다 연장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농어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지와 어업용 자산을 모아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면세유 역시 2029년 말까지 유지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농기계와 어선 등 유류 사용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농업인·어업인과 농어업법인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혜택 가운데 일부를 종료 기한 없이 상시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농어업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 관련 혜택, 농어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제특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농업·어업용 면세유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 세제개편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는 최종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진우 선관위 조작

504moa1 — Sun, 9 Aug 2026 12:26:41 +0900

선거관리위원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 전산 로그를 분석한 결과, 아직 해당 시간이 되기 전에 미래 시간대의 투표자 수가 입력된 사례가 여러 선거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숫자를 합하면 2026년 6·3 지방선거 47곳, 2025년 대통령선거 26곳, 2024년 총선 44곳으로 모두 117개 투표구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선관위 시스템에 미래 시간대의 숫자가 먼저 입력됐다는 의혹과 실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의원은 고의적인 허위 입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117개 사례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도는 추가 조사로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의혹 핵심

• 주진우 의원, 선관위 전산 로그 분석 결과 공개
• 2026 지방선거 47개 투표구
• 2025 대통령선거 26개 투표구
• 2024 총선 44개 투표구
• 합계 117개 투표구에서 미래 시간대 투표자 수가 먼저 입력됐다는 주장
• 주 의원, 검경 수사 확대와 특검·국정조사 요구
• 고의성 및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현재 확인이 더 필요한 단계

주진우 “1시간 30분 뒤 숫자를 미리 입력”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선관위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부 투표구에서 실제 보고 시간이 되기도 전에 1시간 이상 뒤 시점의 투표자 수가 시스템에 먼저 입력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기준으로 집계돼야 할 투표자 수가 오전 11시 30분 무렵 이미 입력된 형태의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단순한 입력 실수가 아니라 사전에 숫자를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47곳·26곳·44곳…합하면 117개 투표구

주 의원이 이날 밝힌 사례는 최근 지방선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제시한 선거별 사례

2026년 6·3 지방선거 → 47곳
2025년 대통령선거 → 26곳
2024년 제22대 총선 → 44곳

합계 → 117개 투표구

일부 보도에서는 이를 ‘110여 곳’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주 의원이 공개한 각 선거별 숫자를 더하면 정확히 117곳입니다. 주 의원은 여러 읍·면·동 투표구에서 최초 입력 시각이 동일하게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며, 한 명의 담당자가 여러 투표소 정보를 한꺼번에 입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0명’이나 동일한 숫자가 반복됐다는 주장도

주 의원은 단순히 입력 시각만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미래 시간대 자료에 0명이 반복해서 입력되거나, 서로 다른 투표소에 동일한 숫자가 입력된 사례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 의원은 단순한 오타나 사후 정정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로그 원본과 입력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구분

‘미래 시간대 숫자가 먼저 입력됐다’는 것은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전산 기록상의 의혹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실제 투표가 조작됐다거나 후보별 득표수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해당 시각에 숫자가 입력됐는지, 실제 투표자 명부·최종 투표자 수와 차이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6·3 지방선거에서는 오입력 문제가 확인됐다

이번 주장이 주목받는 데에는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드러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충북 진천군과 경기 의왕시·김포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직전 시간대에 보고한 숫자에 그 시점까지의 누적 투표자 수를 다시 더하면서 실제보다 많은 숫자가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과다하게 입력된 숫자를 같은 지역 다른 투표소들에 나눠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선관위가 앞서 설명한 내용

일부 읍·면·동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착오가 발생했고, 과다 입력분을 같은 읍·면·동의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조정하는 방식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선관위는 구·시·군 단위의 최종 총투표자 수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어떻게 집계될까?

선거 당일 공개되는 투표율은 각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를 일정 시간마다 보고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투표소에서 집계한 숫자가 읍·면·동 선관위로 전달되고, 이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뒤 구·시·군과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 단계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는 전화 보고와 수기 입력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를 잘못 입력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절차로 수정했는지, 그리고 수정 과정과 이유가 제대로 기록됐는지입니다.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입력’인지가 핵심

이번 사안을 판단하려면 결국 입력 기록 자체보다 왜 미래 시간대 데이터가 미리 입력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미리 입력 가능한 구조였던 것인지, 담당자가 임의로 숫자를 입력한 것인지, 실제 투표소에서 보고된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돼야 할 부분

① 누가 입력했는가
각 투표구의 실제 시스템 접속·입력 담당자 확인

② 왜 미리 입력됐는가
업무상 관행인지, 입력 오류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 확인

③ 입력 숫자의 근거는 무엇인가
실제 투표소 보고와 일치했는지 확인

④ 최종 투표자 수에 영향을 미쳤는가
투표자 명부와 최종 집계 숫자 대조

⑤ 후보별 득표 결과와 관련이 있는가
시간대별 투표율 입력과 개표·득표 집계는 구분해 검증할 필요

주진우 “대선·총선까지 수사 확대해야”

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선관위 관련 수사가 2026년 지방선거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전산 입력 기록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입력 과정과 시스템 운영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주 의원과 국민의힘 측이 요구하고 있는 조사 방향이며, 117개 사례가 모두 불법 또는 고의 조작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표율과 득표율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이번 논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된 숫자는 특정 시간까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나타내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투표율입니다.

반면 선거가 끝난 뒤 각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지를 집계하는 것은 개표 결과와 득표율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시간대별 투표자 수
→ 지금까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 보여주는 통계

득표수
→ 개표 후 후보별로 실제 몇 표를 얻었는지 집계한 결과

이번에 제기된 의혹만으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다고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의 구체적인 설명도 지켜봐야

주진우 의원의 기자회견은 8월 9일 오전 열린 만큼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117개 투표구의 개별 입력 사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어떤 설명과 자료를 내놓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지방선거 오입력 사례에서는 선관위도 일부 잘못된 숫자 입력과 이를 조정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과거 대선과 총선까지 포함해 제기된 사례가 기존에 확인된 입력 오류와 같은 성격인지,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은 철저히 확인하되 결과 조작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선거 통계는 국민이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관리돼야 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실제 시각과 맞지 않는 데이터가 미리 입력됐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입력했는지 명확하게 설명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방선거에서 오입력과 부적절한 수정 방식이 확인된 만큼 비슷한 사례가 다른 선거에서도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은 선거 관리의 신뢰를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전산 입력상의 이상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체 선거 결과나 후보별 득표가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현재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해석보다 원본 로그와 실제 투표자 명부, 시간대별 보고 자료를 대조해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로그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지방선거 47곳, 2025년 대선 26곳, 2024년 총선 44곳 등 117개 투표구에서 미래 시간대의 투표자 수가 미리 입력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를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라고 표현하며 검경 수사를 대선과 총선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일부 지역의 투표자 수 오입력과 조정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된 117개 사례 전체가 고의적으로 조작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또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문제만으로 후보별 득표 결과까지 조작됐다고 단정할 근거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